파손된 인도에서 넘어져 발목 인대 파열 개인보험 후유장해 인정 및 배상금 지급 사례

이번 사례는 파손된 인도를 보행하던 중 발을 접질리며 발목 인대가 심하게 손상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해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보행 중 파손된 인도 바닥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사고 이후 심한 통증과 보행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발목의 주요 안정 구조인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가 동시에 파열된 상태가 확인되었으며, 이후 수술 및 장기간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손해배상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높은 과실비율을 주장하였고, 장해 역시 일정 기간 이후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자문 의견을 근거로 배상 범위를 제한하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행자가 통상적으로 안전하게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도 시설물이 파손되어 있었으며, 관리주체가 사전에 충분한 보수 및 안전조치를 하지 못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MRI 검사상 단순 염좌 수준이 아닌 발목 외측 인대의 동시 완전파열 소견이 확인되었고, 정형외과 전문의 자문 결과에서도 향후 기능적 불안정성과 재손상 가능성이 높아 영구적 기능장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자료, 의무기록, 영상검사 자료, 의료자문 결과 및 유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험사 측에 보정 의견을 제출하였고, 과실비율 및 후유장해 판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실 및 장해 내용이 재검토되었으며, 후유장해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이 최종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보행 중 발생한 시설물 사고는 단순 사고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관리주체의 책임 여부와 후유장해 인정 범위에 따라 보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목 인대 파열과 같은 손상은 초기 진단과 의료자료 해석이 매우 중요하며, 향후 기능장해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 역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후유장해 인정 여부로 고민 중이라면 정확한 검토를 통해 현재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