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으로 척추 골절, 총 1억 6,300만원 보상 사례 -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3년 2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던 A씨가 지붕 위 작업 중 미끄러져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제1요추와 다리 부위에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최초에는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 척추체 압박과 변형이 심해 보존치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흉추 12번부터 요추 2번까지 고정하는 T12-L1-L2 척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총 약 7,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치료비 및 간병비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치료 종결 후에도 척추 고정에 따른 운동제한이 남아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이후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현장에는 1억원 한도의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며,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손해를 추가로 산정하여 약 5,5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가 가입한 개인 상해보험에서도 척추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OO화재에서는 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를 인정받아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OO생명에서는 ‘척추에 중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4급 장해를 인정받아 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개인보험을 통해 청구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총 3,800만원입니다.

이번 사고로 지급된 금액은 산재보험 약 7,000만원, 근재보험 약 5,500만원, 개인 상해보험 약 3,800만원으로 총 약 1억 6,300만원입니다.

진단이 6주라고 하더라도 척추 압박 정도와 수술 범위, 치료 후 남은 운동제한에 따라 장해평가와 보상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뿐 아니라 사고 경위에 따라 근재보험을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까지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골절 진단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의 고정 범위, 변형 정도, 운동제한 및 가입 당시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례의 보상금액은 사고 경위, 과실비율, 평균임금, 장해상태 및 보험 가입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