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장난으로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7,980만원 보상 사례 - 전태진 손해사정사

사고 및 치료 경위

2022년 5월, 강남구 포차거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친구가 뒤에서 달려와 의뢰인의 등에 올라타듯 덮쳤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로 진단되었으며, 파열된 인대를 복원하기 위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에서 시작된 사고였지만 수술과 입원치료가 필요했고, 치료 이후에도 무릎 흔들림과 기능 저하가 남아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고를 일으킨 친구에게 수술비와 병원비 정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치료비만으로 손해가 끝나는 상해가 아닙니다.

수술 후 남은 무릎의 불안정성, 장래 소득 감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위자료와 향후치료비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친구 측 가족이 가입한 보험을 확인한 결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건강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보상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가족의 사고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 시에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가족관계,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보험증권상 피보험자 범위와 면책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가해자인 친구가 해당 계약의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과 재건술 시행 여부, 치료기간, 사고 이후 남은 무릎의 동요와 장해 정도를 반영하여 산정했습니다.

수술 후 약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을 반영했습니다.

휴업손해는 단순히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실제 소득, 근로 가능 여부와 소득 감소 자료를 통해 판단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무릎의 불안정성과 기능 제한이 남아 노동능력상실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직업, 소득,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가 지속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장래 발생할 소득 감소액을 산정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후유장해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 근력저하, 운동범위, 영상검사 및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과 입원, 통원치료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 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치료 종결 이후 추가로 필요한 진료비와 부대비용 등을 검토하여 반영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약 800만원, 휴업손해 약 300만원,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약 6,500만원, 치료비 약 330만원, 향후치료비 등 약 50만원으로 총 약 7,980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더라도, 부주의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처럼 수술 후 장해가 남을 수 있는 사고는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익과 향후치료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배상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가족이 가입한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수술을 받았더라도 무릎의 동요 정도, 직업, 소득, 나이와 장해기간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액은 달라집니다.

본 사례는 초기에는 병원비 정도만 요구하려 했으나, 전체 손해항목과 후유장해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보상 방향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사고 경위, 과실 여부, 피해자의 소득과 직업, 장해상태, 보험약관 및 피보험자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