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충돌로 흉추 압박골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4,500만원 합의 사례
4,500만원 지급
사고 및 치료 경위
스키장에서 활강하던 A씨가 미성년자 스키어와 충돌하면서 넘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 검사를 받은 결과 제11흉추 압박골절로 진단되었으며,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척추체의 높이 감소나 변형, 통증 등이 남을 수 있어 치료비뿐 아니라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보상 방법
미성년자가 일으킨 사고라고 해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 본인이나 부모가 가입한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고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적용 여부는 실제 가해자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고가 약관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키장 사고의 과실 판단
스키장 충돌사고에서는 단순히 뒤에서 충돌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에 모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진행 방향과 속도, 앞뒤 스키어의 위치, 슬로프의 경사와 혼잡도, 충돌 직전 회피 가능성, 안전거리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경위서와 의무기록,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스키장 안전요원의 사고기록 등을 검토합니다. 영상자료가 있다면 사고 당시의 진행 상황과 충돌 경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내역
A씨의 나이와 직업, 소득, 치료기간 및 후유장해 상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손해액을 평가했습니다.
치료비 약 800만원
사고 후 약 6개월 동안 발생한 입원비, 통원치료비, 검사비 등 실제 치료비를 반영했습니다.
위자료 약 1,500만원
흉추 압박골절의 정도와 치료기간, 치료 종결 후 남은 척추 변형 및 장해의 지속기간 등을 고려했습니다.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약 4,000만원
척추 압박골절 이후 남은 후유장해로 인해 장래 노동능력이 감소하는 부분을 평가했습니다.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월소득, 나이, 직업,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업손해 약 700만원
약 2개월간 입원 및 치료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소득 감소액을 반영했습니다.
휴업손해를 청구하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실제 소득과 휴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초 손해액 평가
치료비 약 800만원, 위자료 약 1,500만원, 일실수익 약 4,000만원, 휴업손해 약 700만원을 합산하여 총 손해액을 약 7,000만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합의 과정 및 결과
초기에는 가해자 측에서 사고 당시 A씨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액과 과실비율에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A씨 측에서는 사고 경위와 치료내용, 척추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 소득자료를 근거로 손해액을 정리하고 법적 대응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 보험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사고 과실을 가해자 55%, 피해자 45%로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 분쟁 장기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4,500만원에 합의하였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도 사고에 대해 사과하였고, A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시사점
스키장 사고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가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된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사진과 동영상, 목격자 연락처, 안전요원 기록 등을 확보해야 충돌 경위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척추 골절은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여부만으로 장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체 압박 정도, 변형각도, 통증과 기능제한 등을 바탕으로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실수익과 휴업손해는 객관적인 소득자료가 중요합니다.
같은 부상을 입었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최종 손해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